기초노령연금 30만원 받고 계신가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가연금의 하나로서 노인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일정 나이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2022년 기초연금 수급률이 67%에 그쳐 수급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24만명이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자격이 되더라도 반드시 신청하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조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하위70%)
만약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여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2)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채를 뺀 금액에서 연 4% 소득환산을 적용하고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에 해당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온라인 복지로 및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자격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2. 통장사본 (본인계좌)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을 준비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한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여도 됩니다. (단, 부부 모두의 동의 필요)
3.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조사의 재상에 해당합니다.
4.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5.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 후 작성합니다.
6. 소득 및 재산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2023년 기준으로 받는 기초 노령연금은
1인가구 월 32만 3,180원,
부부가구 월 51만 7,080원 입니다.
이 금액은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으로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받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의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급여액, 부부동시 수급 등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에 해당하는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 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감산 산정하게 됩니다.
2024년에는 기초노령연금 금액이 3.3%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자격되시는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어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기초노령연금 최대액
1인가구 : 월 334,000원
부부가구 : 월 53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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