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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_경제

주택연금 가입조건 지급액 담보 지급방식 부담비용

 

 

 

나이가 들수록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노후 생활비”인데요.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면,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주택연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이 어떤 제도인지,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령 방식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은 계속 본인이 살 수 있고,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노후 준비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가입할 수 있는 조건

주택연금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연령 요건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 부부 중 1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먼저 연령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부 중 한 분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 중 한 사람이 55세에 도달한 시점부터 신청 자격이 생기며, 가입 신청 시점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국내 법적·행정적 절차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므로 서류 준비 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국적 및 가족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2) 주택 요건

  • 공시가격 합산 12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이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12억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면 가입 가능
  • 대상 주택 : 일반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연금은 소유하신 주택의 **공시가격(부부 기준 합산)**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부가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했을 때 12억 원 이하라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채만 보유한 경우는 그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주택자라면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액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지만, 만약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라면 예외적으로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처분 계획과 실제 처분 기한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상 주택은 일반적인 주택 외에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일부 유형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법상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상가·업무용 건물이나 농지·임야 등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용도·등기부 등본상 표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거주 요건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전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말 그대로 ‘집에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단순 소유만으로는 가입할 수 없고, 해당 주택이 실제로 본인의 생활 기반이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상 전입이 필수입니다

주택연금 신청 시점에 가입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 이상이 해당 주택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에 현재 거주 주소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집”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약 다른 곳에 전입되어 있다면?
    연금 신청 전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 전입 후 바로 가입할 수 있을까?
    →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거주 여부를 증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단순히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전입한 경우, 장기간 빈집이었던 경우, 혹은 임대차 정보 등이 확인될 경우인데요.
이런 때에는 다음과 같은 실거주 증빙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관리비 납부 내역
  • 가스·전기·수도 요금 고지서
  • 우편물 수령 내역
  • CCTV·출입기록(아파트의 경우)
  • 기타 실제 생활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이는 연금 지급을 위해 “실제 거주”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일 뿐, 특별히 까다롭거나 부담스러운 과정은 아닙니다.

 

(3) 임대 중이거나 타인 거주 중이면 가입 불가입니다

만약 주택을 세 놓아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 조건 중 하나가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집”*이기 때문이죠.

단, 신탁 방식으로 가입할 경우 일부 보증금 있는 임대가 가능할 수 있으나 실거주 원칙은 동일하므로 사실상 임대 상태에서는 가입이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택연금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임대 계약을 종료한 뒤 본인이 전입하여 거주하는 상태여야 안전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부부 중 한 명만 거주해도 인정됩니다

부부 중 누구라도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 요건은 충족됩니다.
예를 들어,남편은 지방에서 근무 중이지만 아내가 해당 주택에 살고 있고 전입도 되어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5) 거주 요건은 가입 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기간 내내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입 이후 해당 주택을 비워두고 다른 곳으로 전입해 버리면 연금 지급이 중지되거나 제도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전에 장기적으로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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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능력 요건

  • 가입자와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필요
    → 치매 등으로 어려울 경우 성년후견제도 활용 가능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장기간에 걸쳐 연금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능력, 즉 의사능력과, 법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행위능력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본인의 판단으로 주택연금 가입 여부를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과, 법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집이라는 중요한 재산을 담보로 하고 장기간 유지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 기본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령이신 분들 중에 치매, 인지장애, 정신적·신체적 질환 등으로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이 계약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족의 동의만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하여 후견인이 본인을 대신해 주택연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후견인 제도는 종류가 다양한데,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후견인의 권한을 부여하는 ‘특정후견’**이나, 일정 범위에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돕는 **‘한정후견’**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즉, 성년후견제도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가입자를 보호하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주택연금은 더욱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고, 당사자의 권익 또한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얼마를 받을까요?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은 단순히 ‘집값이 얼마인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가치와 가입자의 연령, 이 두 요소가 함께 반영되어 지급 금액이 산출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가격이 월 지급액에 미치는 영향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택의 시세가 높을수록 월 지급액도 함께 증가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주택가격은 가입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아파트
    → 한국부동산원 시세 또는 KB시세를 우선 적용합니다.
    시세 데이터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시세 정보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 공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어떤 형태의 주택인지에 따라 시세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며, 이 금액이 주택연금의 ‘기본 지급 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2) 가입자의 연령이 월 지급액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가입자의 나이, 정확히는 부부 중 더 젊은 사람(연소자)의 나이입니다.
주택연금은 평생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래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나이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 나이가 많을수록 → 지급 기간이 짧다고 판단 → 월 지급액 증가
  • 나이가 젊을수록 → 지급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 → 월 지급액 감소

예를 들어 같은 6억 원짜리 아파트라도, 70세 부부가 가입하는 경우와 55세 부부가 가입하는 경우, 70세가 훨씬 높은 월 지급액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주택연금은 “집값이 얼마인지”와 더불어 “얼마 동안 지급해야 하는지(가입자의 예상 수명)”까지 함께 고려해 안정적인 지급 계획을 설정하게 됩니다.

 

 

 

✔ 담보 제공 방식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절차와 특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현재 주택연금에서 제공하는 담보 방식은 크게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두 가지입니다.

각각의 차이를 이해하면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① 저당권 방식 —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이용하는 전통적인 방식

  • 소유권이 가입자에게 유지되므로, 집의 주인은 계속 본인입니다.
  • 다만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 가입자가 먼저 사망하고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하려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 있는 임대(전세·보증부월세)**는 위험 부담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이 보증금을 맡기고 사는 형태의 임대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을 유지하고 싶거나, 특별히 신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됩니다.

  • 저당권 방식은 가입자가 집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공사는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확보하고, 가입자는 계속 자신의 명의로 집을 보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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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탁 방식 —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방식

신탁 방식은 집의 소유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탁으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의 명의를 공사에 맡겨 관리하도록 하고, 대신 가입자는 편리하게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권이 공사로 이전되지만,
    가입자가 **거주할 권리(수익권)**는 그대로 보장됩니다.
  •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는 자동으로 연금을 승계할 수 있어 절차가 간단합니다.
  • 신탁 방식은 저당 방식보다 유연하여,
    보증금이 있는 일부 임대도 가능합니다.
    즉, 소액보증금이나 일부 조건의 임대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편하고 승계가 쉬워서 최근에는 신탁 방식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 두 방식 간 변경도 가능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도 저당권 방식 ↔ 신탁 방식 서로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엔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했다가 배우자 승계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싶어 신탁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세가지 유형

주택연금은 이용 목적과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흔히 “주택연금 3종 세트”라고 부르며, 각각 기능과 혜택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반 주택연금 평생 매월 연금 지급 가장 기본적, 대부분의 가입자가 선택
우대형 주택연금 일반형보다 최대 20% 더 지급 기초연금 수급자 + 2.5억 미만 1주택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한도 50~90% 일시 인출 → 기존 대출 상환 주담대 보유자, 생활 부담 큰 고령자

 

1) 일반 주택연금 – 가장 기본형, 평생 지급

일반 주택연금은 주택연금의 가장 표준적인 형태로, 가입자가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 주택 가격과 가입 연령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 가장 많이 이용되는 유형이며, 노후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선택됩니다.
  • 지급 방식도 선택 가능(종신월 지급, 혼합형, 정액형 등)

즉,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전통적인 주택연금입니다.

 

 

2) 우대형 주택연금 – 취약계층 대상, 최대 20% 더 받는 혜택형

우대형 주택연금은 소득이 낮거나 기초연금 대상자인 고령자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정책형 상품입니다.

◾ 가입 조건

  • 기초연금 수급권자(수급자 또는 수급 가능자)
  • 공시가격 2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

◾ 장점

  • 일반형 주택연금에 비해 월 지급액이 최대 약 20% 더 많습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지원 성격이 강합니다.

즉, 조건만 충족한다면 일반 주택연금보다 훨씬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형 상품입니다.

 

 

3)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분들을 위한 방식

이 유형은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등으로 부채가 있는 분들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 특징

  • 가입 시점에 주택연금 대출한도의 50%~90%를 ‘일시 인출’하여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갚는 데 사용합니다.
  • 남은 금액은 일반 주택연금처럼 매월 평생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 이런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고령자
  • 대출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진 상황
  •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비도 필요할 때

또한, 사업자대출(소상공인 정책 대출 등)을 상환하기 위한 **‘소상공인 대출 상환용 주택연금’**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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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지급 방식

주택연금은 개인의 재무 상황과 필요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월급처럼 평생 받는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 인출 + 월지급을 조합하거나, 특정 우대 조건이 있을 때 더 유리하게 받는 방식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신지급방식 평생 지급, 정액/초기증액/정기증가 중 선택
혼합방식 일부 금액을 필요 시 인출 + 나머지는 평생 연금
확정기간혼합 일정 기간만 지급, 이후 잔액은 관리·의료 목적 사용
대출상환 계열 기존 대출 상환 목적, 조건 충족 시 우대 혜택 제공

 

 

1) 종신지급방식 – 평생 동안 매월 안정적으로 받는 기본형

  • 정액형 : 평생 같은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3·5·7·10년 중 선택)는 더 많이 받고, 그 이후에는 적게 받는 방식
  • 정기증가형 : 처음에는 적게 시작하지만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구조로, 물가 상승 대비 활용

노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거나 장기간 받을 계획이 있는 분들이 선호합니다.

  • 가장 많이 선택되는 방식으로,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매월 연금이 끊기지 않고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2) 혼합방식 –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나머지는 평생 연금으로

혼합방식은 대출한도의 일부를 인출하여 목돈처럼 사용할 수 있고,
남은 금액을 종신으로 매월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 집 수리 비용
  • 치료비
  • 갑작스러운 큰 지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필요한 만큼 찾아 쓰고, 나머지는 노후 생활비로 평생 받는 형태라 유연성이 높습니다.

 

3) 확정기간혼합방식 – 특정 기간만 지급받는 방식

이 방식은 연금을 평생 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예: 10년, 15년 등)

  • 지급 기간 동안은 매월 연금 형태로 받고,
  • 기간이 끝난 후 남아 있는 인출한도는
    담보주택 유지·관리비, 의료비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의무설정 잔액).

‘나의 예상 수명이나 재정 계획에 맞춰 특정 기간만 필요하다’는 분들이 사용합니다.

 

4) 대출상환 / 대출상환우대 / 우대혼합 방식 – 상황별로 우대 혜택 제공

특정 조건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우대형 또는 목적형 구조입니다.

 

대출상환 방식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한도의 50~90%를 일시 인출해 갚고 나머지를 평생 연금으로 받는 방식
  • 주담대 부담이 큰 고령층에게 유용합니다.

대출상환우대 방식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월 지급액이나 인출한도가 더 우대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
  • 공시가격 2억5천만 원 미만 1주택 소유

즉, 소득이 낮고 주택 가치가 낮은 고령층에게 더 유리한 방식입니다.

우대혼합 방식

  • 기초연금 수급권자
  • 2억5천만 원 미만 1주택자

이 두 조건을 갖춘 경우,일시 인출과 월 지급을 조합하면서도 일반 혼합방식보다 더 우대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초기 비용 및 기타 비용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는 몇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은 연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보증료나 행정 비용이며, 실제로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은 비교적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초기보증료

  •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의 1.5%**를 부담합니다.
  • 다만,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또는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1.0%**로 낮게 적용됩니다.
  • 이 금액은 가입 당시 한 번만 납부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연금 수령 과정에서 추가 부담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기타 발생 비용

연보증료

매년 발생하는 보증 비용으로, 연금 지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대출이자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대출’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한 금액에 따라 대출이자가 누적됩니다.
다만, 이 이자는 월 지급금에서 자동 정산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매달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은 시세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 공시가격 2억 5천만 원 미만 1주택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고령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등록면허세 등 각종 행정 비용

주택연금 담보 설정 과정에서 필요한 세금 및 행정 비용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 등기 과정에서 행정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는 부동산 등기 절차에 필요한 일반적인 비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연금 가입 시 필수적인 보증료와 행정 비용 외에는 별도의 큰 부담이 없으며, 특히 저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비용 부담을 줄이는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 기준(185만 원)**까지 입금되는 금액은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보호해주는 통장입니다.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된 전용 계좌예요.

 

 

✔ 이런 분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 분
  • 주택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분
  • 기존 주담대 상환을 부담 없이 해결하고 싶은 분
  • 기초연금 수급자인 2.5억 미만 1주택자
  •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서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 분

 

 

마무리하며

주택연금은 자산 대부분이 ‘집’에 묶여 있는 많은 분들에게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막연히 어렵다고 느껴지셨다면,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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